필자는 지난해 5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무분별한 해양자원 개발의 피해를 막고, 환경친화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이익·사회·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해양자원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이 개도국의 해양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주로 자원 채취와 국익 확보에만 치중했을 뿐이며, 원주민의 삶이나 환경에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 한국은 환경친화적인 협력적 동반자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원조해야 한다.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한국 기업의 불법적인 자원채취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불법어로 행위는 수산자원을 파괴해 두 나라에 모두 피해를 준다. 둘째, 선진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원조는 수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족시키고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셋째, 개도국의 해양자원을 평가하는 협력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은 지속가능하게 수산자원을 관리하도록 아프리카 연안국들을 돕고 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 평가, 불법어로 감시활동 강화, 공동 사업 투자, 기술 이전, 주민 복지, 해양시설 확충에 나서는 방식이다. 한국은 원조를 바탕으로 훌륭한 경제대국을 이룬 저력이 있다. 이런 저력을 가난한 개도국의 발전에도 사용해 주길 바란다.
블라디미르 카진스키 워싱턴주립대 해양정책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