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해외법인 처리 외교문제로 번질 조짐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등 대우차의 해외 생산법인 처리 문제가 외교문제화할 조짐이다.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차 해외공장을 함께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들이 대우차의 투자 약속 이행이나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차는 폴란드 FSO.중국.우크라이나 법인의 합작계약 때 관세.법인세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당국 정부로부터 제소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는 1995년 폴란드 최대 국영자동차 업체로 종업원 2만명이 넘는 FSO를 인수하면서 2001년까지 11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한국 수출차의 관세와 현지법인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99년 중국 산둥성에 중국 최대 부품공장을 합작 건설하면서도 대우차는 완성차 공장을 허가받기로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우즈베키스탄 등에는 서면으로 약속한 것은 없지만 현지법상 부품 국산화 비율.수출 의무조항 등이 있어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관련, 폴란드 정부는 최근 대우자동차의 폴란드 현지법인인 대우FSO의 제3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대우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고용 및 공장 가동 보증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대우차 관계자는 "폴란드 등 동구권의 생산법인은 해당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3자 인수 등이 안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가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폴란드 경제차관 등이 한국에 와 대우차의 해외매각 협상 때 현지 공장의 고용 승계 등을 부탁했다" 며 "정부는 일단 대우차의 해외매각협상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 이라고 말했다.

대우차는 GM이 사지 않는 해외 공장을 현대.기아자동차 등에서 인수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현대.기아차는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다 다른 인수 희망자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