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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정부지원 WTO규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 지명자는 지난달 30일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졸릭 지명자는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의원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 조치에 대한 대책을 묻자 "대형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 혜택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약속과 WTO 정부 보조금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 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강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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