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연구과제 평가자 재정서 독립해야

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쉽지 않다. 사회 현실, 재정 상태, 파급 효과 등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선정을 잘못하면 미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과제를 빠뜨리거나 얼렁뚱땅 내놓은 과제에 뭉텅이 돈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돈 주는 사람이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결과 평가까지 모두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망이나 산업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맥이나 로비를 잘 하는 사람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여지가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

평가자가 친구의 과제를 떨어뜨릴 경우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는 게 현실이다.

철저한 원칙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인사.재정 등에서 전반적으로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선정.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층이 연구과제를 좌지우지하는 폐단도 고쳐진다.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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