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주권 찾고 우주개발 길 터

한.미 미사일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한국은 미사일 방위능력 향상 및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의 '미사일 주권(主權)' 확보는 물론 우호적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내용과 의미〓우선 사거리 1백80㎞로 묶여 있던 한국의 군사용 및 민간용 미사일.우주발사체 개발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관측위성과 통신위성 등 '중장기 우주개발계획' 의 최대 걸림돌이 해결된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 는 논리로 미국측을 설득,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무제한 개발' 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와 함께 쟁점이었던 투명성 부문은 군사용 미사일 분야는 한국측의 입장이, 우주발사체는 미국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협상타결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한.미간에 오래 전부터 진행돼온 협상인 데다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TCR)범위 내에서 타결됐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 왜 장기화됐나〓협상을 6년동안 끈 것은 미사일 안보수요를 충족하고, 평화적 우주개발을 본격화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세계적으로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합의사안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미국에 통보하려 했으나 미국은 구속력이 강한 '양해각서' 를 주장,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