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경제 협력

남북한이 지난해 12월 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4개 분야의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일단 경협 활성화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

양측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투자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는 평가받을 만하다.

지난해 말 평양에서 처음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경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무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남북 경협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2%보다 낮은 5.1%로 전망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해마다 그런 대로 상승곡선을 그려온 남북 교역액(지난해 4억달러)은 올해 하강곡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 환경이 실제로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지금까지 '재미' 를 본 사례가 적은 데다 ▶사회간접자본(SOC) 취약▶내수시장 미약▶숙련기술자 부족 등 투자환경도 취약해 소극적 투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올 상반기에 개성 일대 2천만평에 공단이 착공될 예정인데 현대그룹의 자금사정 등을 들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나선다고 해도 국내 지방공단이 미분양돼 골칫거리인 점을 감안하면 항만부재.전력사정 등 여건이 불충분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정치적 사업' 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해도 언제가는 진행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남측 기업들은 경협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도 갖춰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투자 수익이 없는 대북사업에는 주저하는 실정이다.

특히 남측 기업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만한 인프라의 부족과 북측 경제관리들의 경직된 체제보신주의가 여전히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KDI 조동호(曺東昊)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이 과감한 개방정책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대북 진출에 소극적일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북 투자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남측 기업들이 대북사업에 의욕을 보이는 외국 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