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평화 프로세스

2001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해가 될 전망이다.

평화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남북은 지난 47년간 유지해온 정전상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구조 해체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는 크게 남북한과 4자회담의 두 축(軸)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냉전구조가 민족 내부 갈등과 국제냉전의 두 측면을 안고 있으니 국내.국제 두 채널을 동시에 가동해야 비로소 냉전의 빙하를 녹일 수 있다는 얘기다.

평화정착 1라운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평화정착의 주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이 '통일회담' 이었다면 2차 서울회담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평화회담' 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해 9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金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경의선 복원사업을 둘러싼 국방회담을 평화정착 보조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방회담을 통해 ▶신뢰구축▶긴장완화▶군비통제 등의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구상이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金대통령은 4자회담을 냉전구조 해체의 견인차로 할용할 생각이다.

金대통령은 올 봄에 워싱턴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4자회담에 대한 워싱턴의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특히 2(남북한)+2(미국.중국)방식을 역설할 공산이 크다. 4자회담 전략과 역할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면 한.미 양국은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개최,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평화정착의 걸림돌도 만만찮다. 金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계기로 '낮은 단계 연방제' 문제를 본격 거론하게 되면 우리의 평화전략은 다소 복잡해질 전망이다.

또 평양이 평화협정과 관련, 서울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는 분위기로 몰고 갈 경우 평화프로세스는 일정 기간 표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평화정착의 장애물로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하거나 중립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위상변화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일 수 있다.

북한이 또 과거처럼 "남북 군사력을 10만명으로 감축하자" 는 돌발성 제의를 해올 경우 평화정착 프로세스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평화협정 협상과정에서 정전협정 및 그 원인으로서의 한국전쟁 책임문제가 돌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는 정책 당국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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