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하루종일 두명의 부총리 출현을 둘러싼 승강이를 벌였다. 경제와 교육인적자원 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원안 관철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교육부총리 신설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선 때문이다.
◇ "투톱 부총리로 경제회생과 정보화" =민주당은 "투톱 부총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위기 돌파와 정보강국화 구상에 직결된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경제부총리의 신설을 통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청와대 경제수석.금융감독위원장(장관급) 사이의 정책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과 이헌재(李憲宰)전 재경부장관이 경제상황 인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을 때 조정할 수단이 부족했다" 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은 "金대통령은 앞으로 경제부총리에게 상당한 권한과 조정권을 위임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인적(人的) 통치 스타일의 金대통령이 시스템 중시쪽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주목된다" 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인적자원 부총리는 金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만들고 싶어하던 제도" 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집권 직후엔 스스로 천명한 작은 정부론의 명분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것.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교육부총리는 교육.훈련.문화.관광.과학.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집권 초에 "자본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지만 잘 훈련된 사람은 나라의 영원한 재산" 이라는 미국의 라이히 전 노동부장관(클린턴 대통령의 참모)의 말을 자주 인용했다. 교육부총리는 이런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 "구조조정 와중에 정부확대가 웬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두 차례나 총재단회의를 소집해야 했다. 최병렬(崔秉烈)부총재 등 일부 부총재들은 "교육부총리 신설불가" 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崔부총재는 회의를 마친 뒤 "정부조직법안을 동의해주면 야당이 뭘 받아먹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거리로 내몰리는 마당에 정부기구 확대가 웬말이냐는 당내 반대가 많다" 고 소개했다.
결국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교육부총리 항목을 삭제한 수정안을 갖고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와 협상을 했지만 "이미 예산안 8천억원 삭감 합의 때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켜주기로 합의해주지 않았느냐" 는 거센 반박을 받았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