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관할권 축소요구로 SOFA 협상 진통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대규모 대표단을 동원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중요 쟁점들에 대해 의견차이가 극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현재 형사재판관할권 분야(트랙1)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작성한 공동 실무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이 분야는 이번 회의에서 쉽게 타결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미측이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검찰 기소 때) 조건으로 내건 '재판관할권 축소' 를 강력히 요구,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은 환경.노무 등 나머지 분야(트랙2)에서는 의견이 근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실무초안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측은 그러나 환경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특히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의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환경은 돈과 관련돼 있는 문제여서 미측이 경직된 협상자세를 보이고 있다" 면서 "특히 미측은 환경조항을 신설할 경우 전세계 80여개국 SOFA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노동권 강화' 및 '미군 기지 반환' 등의 현안도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5일 동안 협상을 벌이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측과 문서를 교환, 문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미(未)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협상의 윤곽은 미측이 본국의 훈령을 받을 5일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