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을 둘러싸고 교육계.정당.시민단체.정부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65세로 정년 환원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와 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의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년 환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45.4%가 "1999년에 개정된 정년 62세가 적정하다" 고 응답했으며,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 는 반응이 29.3%였다.
반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쪽은 23.2%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정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8.9%)이 "58세 이하가 적정하다" 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정년을 단축한 지 1년 만에 한나라당이 65세 환원을, 자민련이 63세로 1년을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데다 국회 상임위 상정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 고 밝혔다.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원 정년을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갑작스런 교원 정년의 단축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며 "이번 여론 조사는 정부가 야당의 교원 정년 관련 법 개정을 막겠다는 의도" 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야당의 교원 정년 환원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