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 인허가 규제로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제약산업에 인센티브를 통해 상업성을 살리고, 벤처와 혁신 마인드도 불어넣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 제약산업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제까지 R&D 투자의 3~6%를 세액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약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대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신약 R&D 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상업적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이미 조성한 700억원 규모의 ‘바이오-메디컬펀드’를 올해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5년 안에 이 펀드를 2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약사 양성 위주로 돼 있는 교육 체계도 일부 손질한다. 2008년 말 기준으로 활동 중인 약사 2만6000명의 대부분(77%)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3.6%만이 학계나 제약회사 등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등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한인 과학자 등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하고, 제한적으로 이중국적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공간으로 조성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약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 신약 16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의약품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