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공익 사범 무기한 단속키로

대검 형사부(검사장 諸葛隆佑)는 13일 전국 20개 지검.지청의 환경.보건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부정식품 제조나 환경오염 행위 등 반(反)공익 사범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각 청에 이미 설치된 '환경.보건사범 지역합동수사부' 를 적극 가동,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앞으로 양벌 규정을 철저히 적용, 불법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키로 했다.

또 불법행위에 사용된 설비를 몰수하는 한편 영업정지나 업소폐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0월 환경사범 2천7백14명(구속 1백명).부정식품사범 9백42명(구속 1백83명)을 입건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