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갈등' 재연 조짐

한나라당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정부안과는 독자적인 낙동강 물관리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위천공단 지정을 둘러 싼 지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30일 대구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감에서부터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과 부산·경남의원들간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의원 등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4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낙동강 하류의 수질보호와 관련,연중 2급수가 될때까지 대규모 개발을 유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위천공단의 조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입법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질관리 목표를 연평균 2급수로 잡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관련, 정부입법안은 설치자가 유해물질 종류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에 제출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단조성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부산지역 의원 입법안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정부와 낙동강 상·하류 지역 자치단체들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지역별 오염총량제.물이용 부담금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출신의 백승홍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측 법안은 양 지역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30일 대구시에 대한 국감에서 국가공단지정이 안되면 지방공단으로의 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공장입주를 강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