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일자리] 고용 늘린 중소기업엔 세액공제 혜택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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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과정 중 롯데월드를 방문한 롯데그룹 신입사원들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며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

사실상 실업자 200만 육박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실업자는 89만 명이다. 실업률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업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할 의사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실상 실업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 실업자와 단시간 근로자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82만 명으로 공식 실업자의 두 배를 넘는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6~7%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취업애로계층에는 실업자 89만 명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51만 명이 포함된다. 또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1570만 명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43만 명도 취업애로계층으로 분류된다. 연령별로는 15~29세가 26.7%로 가장 많아 청년층의 취업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47.1%, 대졸 이상 28.7%, 중졸 이하 24.2% 순이다.

고용난은 사회의 약한 고리인 취약층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지난해 일용직 일자리는 15만8000개 줄었다. 제조·건설업 불황 탓이다. 자영업주는 25만9000명이나 줄었다. 과당경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직이 38만3000명이나 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일자리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 창출’ 총력전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상시고용인력을 늘린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4년 대기업까지 포함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작다는 논란이 일면서 폐지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조금 더 유인 수단을 높여서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해 세액공제 폭을 더 키울 계획임을 밝혔다.

또 장기실업자가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월 250만원을 받는 독신자의 경우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4만9950원에서 1만650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연 50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 정책관은 “독신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이외엔 특별히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취업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세금이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데다 자꾸 세제상의 예외조항을 만들다보면 ‘누더기 세제’만 남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제의 칼’까지 휘두르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고용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다. 윤증현 장관은 정부 고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늘어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임금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보다 5만 명 이상 많은 ‘25만 명+α’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4만~5만 개의 일자리를 더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승격시켰다.

정부는 중장기 고용 대책의 핵심으로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는 이미 지난해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의 이견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윤증현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군불을 자꾸 지피면 밥이 익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