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이후 지자체 부정 더 심해"

대다수 민원인들은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방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오히려 종전보다 심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한서대 이상엽(李尙曄.42.행정학과)교수는 반부패 국민연대(회장 김성수) 주최로 23, 24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부패방지 대책 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교수에 따르면 서울·경기· 인천· 대전· 충남지역 공무원과 민원인 5백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53.1%, 공무원의 42.8%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뒤 오히려 부조리가 심해졌다' 고 응답했다.

또 '지역에서 부조리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어느 것인가' 이란 질문에 대해 민원인은 ▶경찰및 검찰(72.2%) ▶지자체 공무원(58.5%) ▶지방의원(47.6%) ▶국회의원(43.1%)의 순으로 꼽았다.

반면 공무원은 ▶검찰및 경찰(82.2%) ▶언론인(61%) ▶국회의원(41.8%) ▶지방의원(40.6%)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조리가 가장 심각한 계층은 누구인가' 란 질문에 대해 민원인은 '담당(舊 계장)이하 중.하위직 공무원' (30.6%)을, 공무원은 '단체장' (34.9%)을 지목해 대조를 보였다.

이밖에 李교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및 소의회제.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 등을 도입하고 현행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 요건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산=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