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법제사법위] 여야 탄핵안 싸고 공방

"검찰총장(朴舜用)과 대검차장(愼承男)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집단반발을 하는 검찰은 대한민국의 성역인가." (한나라당 金容鈞)

"탄핵소추안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다. " (민주당 千正培)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인천.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4.13선거사범의 '편파 수사' 를 이유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안과 이에 대한 소장검사들의 집단 반발 문제로 긴장 속에 진행됐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공방은 뜨거웠다.

다음달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둔 한나라당과 검찰의 첫 기세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격했다.

검찰은 전례가 드물게 한나라당에 맞섰고, 민주당은 검찰을 지원했다.

특히 밤늦게 시작한 답변에서 김각영(金珏泳)서울지검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은 공황(恐慌)' '국정은 혼란' 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긴장도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다시 공방을 벌였다.

◇ '야다(野多)기소' 논란=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기소 의원수(여 10.야15)와 입건자 대비 기소율(여 17%.야 26%)을 거론하며 "(야당의원이 많이 걸린 데 대해)시민단체조차 검찰 수사에 좌절을 겪었다고 말할 정도" 라고 주장했다.

정인봉(鄭寅鳳)의원도 "검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이 탄핵소추 발의며, 검사들이 발의조차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방자한 일" 이라고 말했으며 이주영(李柱榮)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도 "검찰이 먼저 공정수사에 대한 반성,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야당이 선거사범 수사를 편파.표정사정이니 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원성(李源性)의원은 "4.13 총선은 가장 공정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법조인 출신인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검찰총장의 일반적 지휘권을 문제삼아 탄핵안을 낸 것은 잘못이라는 검사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 면서 "그러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국회권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고 양비론(兩非論)쪽에 섰다.

◇ 답변=김각영 지검장은 "선거수사는 공정했다" 고 맞섰다. 그러면서 소장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을 뿐이지 집단행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간부들이 부추긴 적도 없다" 고 해명했다.

조준웅(趙俊雄)인천지검장도 "탄핵사유에 대해 검찰이 연구, 대책을 논의해 자체 의견을 표명하는 게 국회 권위에 도전하거나 방해.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고 반박했다.

고정애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