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장애인 카드를 이용하거나 하이패스 차선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줄행랑치는 얌체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과 무소속 최인기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정상인이 장애인카드를 이용해 통행료를 할인받으려다 적발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5707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2001년에는 이런 얌체족이 297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1886건, 2003년 931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장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로서는 이들을 처벌할 법규정이 마땅찮아 장애인카드를 압수해 폐기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런 얌체족은 법의 준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지난해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빠져나간 차량은 19만195건으로 전년의 13만3075건에 비해 43%나 늘었다.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5억1622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한 금액은 3억6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차선은 미리 일정액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전자카드를 차량 유리창 등에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차선을 이용하면 차량이 지날 때 하이패스 차선에 설치된 센서가 작동해 전자카드를 읽고 통행료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기 위해 설 필요가 없다. 요금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하이패스 차선제도가 얌체족의 무단통과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