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 임금 착취 심하다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金모(17)군은 지난 한달 동안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매일 10시간 가까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기로 하고 월급 60만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한달 동안 일한 뒤 金군이 받은 월급은 30만원도 되지 않았다. '오토바이 면허도 없고 고용조차 불법이어서 위험부담에 해당하는 액수를 깎는다' 는 게 주인의 설명이었다.

음식 배달.전단지 돌리기.주유소 급유.패스트푸드점 등 10대들의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지만 업주들의 노동력 착취가 심각하다.

▶임금을 못받거나▶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고▶밤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는 등 온갖 불이익에 시달리는 근로 청소년들이 많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청소년 근로를 원칙적으로 규제할 뿐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YMCA 청소년 쉼터가 1995년 서울 시내 남녀 고교생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는 학생이 인문계생 83.2%, 실업계생 9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서울 시내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39.3%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만 15~18세의 청소년이 일을 하려면 호적증명서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일부 악덕 업주들은 이를 꺼리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또 학생 입장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휴일근무는 금지하고 있다.

YMCA 청소년 쉼터 박금혜(朴琴惠)실장은 "이미 소비의 주체가 된 10대들에게 일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 며 "공공직업소개소를 양성하고 권리 구제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말했다.

◇ 선진국은=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보편화해 있어 양성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르바이트가 진로탐색과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력개발 지원기관인 HRDC에는 청소년 부문이 독립적으로 설치돼 있고 인턴십 등을 통해 정부.기업.민간단체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대만에서도 지난해 민간운동단체인 '청소년육성재단' 이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이들 단체와 함께 일자리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에 청소년 노동권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지영.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