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활동범위 '극동' → '세계'로 확대

자국 방위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 안보 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일본의 새 안보 정책의 원칙이 완성됐다.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원칙(기반적 방위)을 깨뜨리고 테러.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탄력적 다기능 방위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원칙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지난 4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장기 안보전략을 담는 '신 방위대강'을 11월 확정한다.

◆일본 방위에서 세계 안보로=일본 안보전략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됐다. 종전의 '일본 방위'에 '국제적 안보환경의 개선'을 추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세계 각지의 위협 예방과 관련, 일본은 국제사회.동맹국과 연대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동에서 동북아에 이르는 '불안정한 호(弧)'에서의 위협 발생을 막는 의미에서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폭넓은 협력이 중요하다"며 동맹 강화 원칙을 확고히 했다. 이와 관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출동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극동'에서 '세계'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2차대전 이후 일본의 국시인 '전수방위'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또 주일미군을 중동에서 극동에 이르는 지역의 사령탑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일 안보선언과 부속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 밖에 자위대의 평화협력 업무를 기존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켜야 하며 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보고서는 일본의 현 안보체제가 테러와 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며 '탄력적 방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본영토에 대한 상륙침공에 대비해 편성돼 있는 자위대 편제를 개혁하고 전차.함정.항공기 등을 감축해 무기체제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신 우주개발에 따른 정보수집위성의 성능 향상 등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함께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체제 공동개발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