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과다 양산되는 전문의

병원 휴.폐업 사태의 핵으로 떠오른 1만6천여명의 전공의(레지던트).

전문의가 되기를 원하는 전공의들이지만 전문의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이들의 문제는 의료개혁의 중심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 4~5년 걸리는 전공의 과정(인턴 포함)을 택하는 탓에 1차 진료를 담당할 가정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 과다 양성되는 전문의=1997년 기준으로 개원의의 91.6%가 단과(單科)전문의이고 가정의는 8.4%에 불과하다.

사회적 수요와 무관하게 단과 전문의 위주로 인력이 양성되면서 1차 진료의사가 별도로 갖춰야 할 전문성이 무시되고 이들이 맡아야 할 진료도 단과 전문의가 맡고 있다.

더욱이 단과 전문의는 각종 검사와 고가의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진료비가 더 들어간다. 지난 93년 조사에서 다빈도(多頻度)10대 질병의 경우 단과 전문의가 가정의보다 20%나 많은 진료비를 청구했다.

◇ 열악한 근무상황=전공의는 수련 병원의 임시직.계약직으로 돼 있고 급여도 월 1백만~1백40만원 정도에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한다. 전공의가 이번 사태의 핵이 된 연유 중 하나다.

병원측은 전공의를 싼 임금에 활용하는데에만 매력을 느끼고 있다. 수련병원으로서 세제혜택도 받는다. 2백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힘들다.

◇ 대책=서울의대 김창엽(金昌燁)교수는 "가정의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고 지적한다. 병원협회가 아닌 정부가 전체 단과 전공의와 가정의 정원을 책정하고 가정의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차 진료에 해당하는 간단한 질환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1차 진료 담당의사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단골의사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과 전공의 수련병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