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국민의 정부] 경제분야

'국민의 정부' 1기가 경제분야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의 힘' 을 가시화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의 말도 다르지 않다."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은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렸고, 현대 처리에서 드러났듯 대기업도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기 경제운용이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한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은 "돈을 너무 많이 투입했고 표면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은 미진하다" 면서 "실제로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뒤로 미뤄 부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쏟아부은 돈은 부동자금화했다" 고 말했다.

이같은 진단에 정부도 고개를 끄덕거린다.2기에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짐으로써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참이다.

대표적인 숙제도 몇가지 있다.금융부문에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 대형화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문제가 선결과제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합병을 내년 2월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아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은행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마무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적 자금에 관한 부분은 23일 당과의 협의에서 정부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제는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만 남은 셈이다.

부실기업 처리문제도 만만치 않다.정부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워크아웃제를 사실상 없애고 사전 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회사(CRV)를 도입, 새롭게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사태에서 드러났듯 정부의 입김 없이 시장의 힘만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해 나가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운용은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일섭 원장은 "2기 운용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부실기업의 퇴출" 이라며 "경제운용에 정치적인 간섭 등 외부 요인이 있어선 안된다" 고 말했다.

송상훈.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