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특수법인 임원 40%가 '낙하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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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 무역진흥회.국제협력은행 등 일본 정부가 세운 특수법인 임원의 40%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퇴직 공무원들이며, 이들 기관장의 월급은 평균 1백27만엔에 이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1일 일본 내각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78개 법인 가운데 76개에서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였으며 7백24명의 임원 중 3백9명이 퇴직 관료였다.

부처별로는 통산성 출신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성 36명, 운수성 31명, 건설성.농수산성 각 27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닛게이렌(日經連)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총생산(GNP)가운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분이 약 43%에 달하는데, 미국은 이 비율이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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