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 뉴스 <69> 출산과 노인 지원 정책 어떤 게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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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최근 TV에 나오는 공익광고의 멘트입니다. 이 광고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한 개그맨의 대사처럼 말이죠.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꼼꼼히 챙기면 적잖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혜리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위주였던 보육료 지원 혜택도 중산층으로 확대됐다. [중앙포토]

2008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내 출산율은 일본(1.37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3명)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2009년 출산율은 1.12명으로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6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미만 어린이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인구 피라미드 역전 현상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버는 젊은 사람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돈 몇 푼 아끼려다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더 많은 저출산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내놓는 출산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입니다. 나와 상관없던 각종 출산 지원 대책이 올해부터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노인이 많아지는 만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지원책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볼까요.

맞벌이 부부 돕는 정책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경우 교육비 부담은 나중 문제고 당장 양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저출산 정책 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육지원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돼 있어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인 부부 합산 소득이 지나치게 낮아 극빈층이 아니면 사실상 지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맞벌이 가구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계산할 때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해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현재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436만원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489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돈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나 시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일 ‘칼퇴근’하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시설에 맡겼다 해도 아이 찾아오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어긋날까 매일매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늦게까지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08년 말 현재 밤 늦게, 그리고 휴일에도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418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12.5%를 차지했습니다. 이용 아동은 총 1만683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어린이가 시설 연장형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직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는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무급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돕는 정책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을 더 늘립니다. 2006년 한 조사에 따르면 난임 진단 이후 총 진료비용은 평균 911만원이나 됩니다. 새내기 가정이 대부분인 난임 부부들로선 큰 부담입니다.

대표적인 난임 시술 중 하나인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 평균 소득인 130%에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로 확대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전에는 소득이 월 491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508만원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09년 1만7539건에서 2010년엔 2만2412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용은 평균 시술비의 50%인 1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술비의 90%인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올해부터 새로 지원합니다. 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해 가급적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모와 영·유아에 지원하는 돈도 있습니다. 우선 산전 진찰비는 기존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2012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계속 오릅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장애아를 낳을 경우 입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23만원 이하인 부부가 미숙아를 낳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선천성 기형의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도 정부가 일부 보조합니다. 보건소가 아닌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비용의 30%(평균 8000원)를 정부가 냅니다. 올 12월부터는 부모가 내는 접종 비용이 1인당 2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보육료 지원 정책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었습니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9년엔 영·유아 가구의 소득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인 62만 명이었지만 2012년엔 영·유아 가구의 소득하위 80% 수준인 11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 2009년 1조2821억원에서 2012년엔 2조148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이상 낳은 다자녀 가구에 주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2009년 3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10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436만원)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을 때 우선 입소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0~1세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또 만약 소득이 하위 50%에 못 미치는 맞벌이 가정인데 친인척이 와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정 내 아이돌보미로 인정해 매달 57만~69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우선 1200명이 대상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지원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통상 베이비붐 세대라 하면 1955~63년에 출생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두 712만 명으로 전 인구의 14.6%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은퇴하면 당장 소득이 끊겨 노인 빈곤 문제와 내수시장 위축 등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 세대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의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나 농어민 가입자와 달리 현재 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다 보니, 저소득층은 체납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들은 노후에 아무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유인책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월 소득 60만5000원 이하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월 최대 2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 사업도 크게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은 8.6%로 45만 명에 달합니다. 고령화로 점점 가파르게 늘어나 2012년 9.1%, 2050년엔 13.2%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를 일찍 발견하고 치료해 발병을 2년 지연시키면 4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현재의 8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했습니다. 전국 192개소에서만 가능한 검사를 올해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소득층 치매 노인 5만6000명에게 월 3만원까지 약제·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치매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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