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미국 차기 정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북핵에 관해 케리 측에서 줄곧 쟁점화를 시도했지만 부시가 맞대응을 기피했다.
그래서 미국민 상당수는 북핵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30일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상당시간을 할애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수천만 국민을 상대로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셈이다.
▶ 9월 30일 밤의 첫 대선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 존 케리(左)가 답변하고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듣고 있다. [플로리다 AP=연합]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북핵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게 됐다. 적어도 미국의 새 정부는 외교적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할 때 북한 핵문제를 주요 과제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케리가 당선되면 늦어도 내년 중반쯤 북한과 직접 대화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6자회담이 단번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자로서 6자회담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온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과 양자대화를 원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6자회담은 형식적인 울타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북.미 양자가 실질적인 협상을 벌일 때 한국에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6자회담의 형식이 한국에 주었던 외교적 역량 발휘의 여지는 북.미 간 직접 대화에서 상당 부분 소멸될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케리는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 대사 등 인권문제에는 공화당보다 더 강경한 '리버럴 호크(자유주의 매파)'들을 대북 대화팀에 기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대화가 실패할 경우다.
'북핵은 미국에 최대 위협'이라 공언한 만큼 케리 정권이 안을 부담은 엄청나고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케리 본인도 "북한과의 외교가 실패하면 선제공격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29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부시 역시 재집권하면 강도 높은 북핵 해결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재집권하면 2기 외교팀 인선이 마무리되는 내년 봄쯤 4차 6자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북핵문제가 본격 제기된 만큼 부시는 당선 직후부터 북핵 안보리 회부나 대북경제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6자회담 조기재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내내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이라크를 먼저 안정화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다음 임기 초기 북핵문제 조기해결에 몰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