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릴레이 인터뷰] 2.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李南基)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차단과 상호지급 보증 해소 등 재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매진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 김대중 대통령은 새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경제팀 내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공정거래제도도 경제정책의 큰 틀 속에서 존재한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한 부분을 바탕으로 국세청(탈세).금감위(여신 건전성 감독).기획예산처(규제 개혁)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 정책 우선순위에서 예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정부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이는 것인데, 과거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나. 외환위기 후 기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잘 되면 규제개혁에 더 신경쓰겠다."

- 4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이달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혐의가 드러난 계열회사간의 부당 지원행위, 분사된 기업이나 벤처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위장계열사 여부,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해 변칙 상속.증여가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겠다."

- 친족분리·계열분리 기업들은 모그룹과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7개 재벌 조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동안 조사에서 친족분리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당 내부거래를 포함해 거래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고,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는 등 계열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계열 재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

- 30대 재벌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내년 4월부터 다시 도입된다. 옛 제도를 왜 부활시켰나.

"외환위기 이후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없앤 것은 외자(外資)도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의 요구를 공정위는 원하지 않았지만 수용했었다. 그러나 2~3년 지나서 보니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 건도 없고, 재벌의 순환출자는 2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같은 경제력 집중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내년 4월 이전이라도 출자한도 초과액이 많은 그룹은 자율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인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있나.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4월 현재 19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출자한도 초과금액이 과다한 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겠다. 해소 시한까지 초과금액을 없애지 못한 기업엔 과징금 부과·주식 처분명령 등의 엄정한 제재방침을 사전교육을 통해 충분히 알리겠다."

- 공정거래법에 제한하고 있는 30대 재벌의 상호 지급보증은 올해 3월말로 해소됐다. 그러나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빚보증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감안, 해외 현지금융 관련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쪽 채무보증도 계열사간 연결고리가 돼 동반 부실화를 부를 수 있다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외 채무보증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검토할 사안이다."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 4대 재벌과 5~30대 재벌간의 경제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4대 재벌 만을 중점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가 정착돼 부당 내부거래가 없어지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다. 최근 6대 이하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볼 때 부당 내부거래.상호출자 등의 경영형태가 상위 그룹과 차이가 없다. 30대 재벌 지정제도의 축소는 당분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관련업무를 두고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마찰이 잦았는데.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교육 등을 강화하는 소비자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겠다."

만난 사람〓김정수 수석전문위원·정리〓 서경호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인터뷰 순서>

①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②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③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④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⑤한갑수 농림부장관

⑥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⑦진 념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