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칼럼] 외국인의 한국땅 소유

칼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번 칼럼에 대해 유감을 표하신 한 독자분의 인터넷 투고에 답하고자 한다.

그 독자께서는 외국인을 동원해 한국 실정 전반에 대해 비판케 하는 신문사측 처사에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필자인 나로서는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들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9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보고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사회비평은 항상 부정적이기만 한 비난과는 달리 건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건설적인 문제 제기' 라는 사회비평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몇 달 전부터 한국의 여러 신문에서 외국 정부기관이나 외국 기업체 혹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물론 그 기사들이 '외국인의 한국 땅 매입' 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에 대해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 기사에 숨어 있는 기자의 불편한 심기와 우려를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기자라는 직업이 대다수 한국인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또 적지 않게 여론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현재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 혹은 개인 자격의 외국인은 총 13만6천㎡의 대한민국 땅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프랑스 르노 같은 회사가 부산공장이 들어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주재원들이 회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외국인들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엄청난 집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토록 외국기업과 대사관들이 한국에서 아파트나 집을 사들이는 데 열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용으로 부동산회사들이 펴낸 임대 안내책자를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의 월세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실정이니 같은 동네에 있는 단독주택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외국기업과 대사관들의 부동산 매입 열기는 나름의 불가피한 자금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한국의 경제.사회활동 전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통합의지의 방증이며 그만큼 한국이 매력있고 호의적인 나라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세계를 통틀어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 많이 불러들이는 나라,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자.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된 고성(古城)들의 소유주가 영국인이거나 독일인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가?

보르도 지방의 적지 않은 포도농장이 일본인 소유라는 사실이 이상한 일인가? 혹은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파리 15구에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라는 샹젤리제에 위치한 대부분의 건물주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샹젤리제는 계속 파리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프랑스인이 아니라 다른 어느 국적의 사람이라도 프랑스란 나라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나라에 돈을 투자하고 그곳에 정착해 진정으로 그 나라와 그 나라 문화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담론이나 대중매체에서 세계화란 말을 너무 자주 듣는다. 세계화는 위에서 언급한 의식 변화를 거칠 때 진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한국 경제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때로는 그들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땅 소유를 금지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로 어울려 나누고 함께 산다는 것은 내 나라 프랑스에서나 다민족.다국적의 나라 미국.호주에서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해가 되지 않았다. 세계화, 그것은 결코 돈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필립 르보르뉴 <이화여대 교수.불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