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무기·장비 구매 때 중개상 개입 가급적 배제”

국방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할 때 가급적 무기 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보고에서 “해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 중개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부실하거나 부도덕한 업체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무기 중개상을 통한 상업 구매와 정부 간 직거래 비율이 65대 35”라며 “정부 간 직거래 방식을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무기 조달 시 원가 검증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번 보고는 지난 8월 이 대통령이 “무기 도입에 커미션이 많은데 이를 줄이면 무기 구입 예산의 20% 정도는 줄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등록해 활동 중인 무기 중개상은 590여 개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방위사업청 업무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갖고 있는 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위사업청은 계약과 조달 등 집행 기능만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은 과거 국방부 조달본부 기능으로 되돌아간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동부와 서부 지역의 지형에 맞게 부대를 맞춤형으로 보완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대 훈련 때 병사들이 수준 미달이면 추가로 집체교육을 시켜 일정한 전투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병 교육 과정에서 훈련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부대 배치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온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을 더 받게 된다. 군부대가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계와 부대 관리를 외부 민간 용역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후방 부대에 무인 및 과학화된 경비 시스템을 조기에 갖추기로 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