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투입 비우량은행 지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아래 묶일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옵션부 우선주' 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약 1조원의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 증자로 늘어나는 기본자본만큼 후순위 채권도 약 1조원어치 매입해 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지주회사로 편입될 비우량은행들의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맞춰주려면 약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1조원은 옵션부 우선주 증자, 나머지 1조원은 후순위채 매입 방식 등을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옵션부 우선주 증자란 정부가 액면가(5천원)에 우선주를 사주는 대신 일정 기간 뒤 발행은행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1998년 5개 퇴출은행을 인수했던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 등 5개 우량은행에 BIS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데 활용했었다.

정부가 이같은 방식을 쓰기로 한 것은 ▶현재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보통주 가격이 액면가를 밑도는 3천원 안팎에 머물러 현실적으로 감자(減資)를 거치지 않고는 보통주 증자가 불가능하고▶기본자본의 1백%로 묶여 있는 후순위채 발행 한도도 대부분 바닥났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는 공적자금을 깎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 며 "옵션부 우선주를 발행하면 감자없이 자본을 대폭 확충하면서 그 만큼 후순위채 발행한도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비우량 지방은행들은 지주회사로 묶이더라도 부실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감자 후 보통주 증자 방식을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