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4대 연금] 사학 연금

◇ 사학연금〓사학연금은 98년 말 기준 전국의 사립 유치원.초.중.고.대학의 교원과 사무직원 20만6천2백78명이 가입하고 있다.

지난 75년부터 시행됐으며, 공무원연금과 기여 및 급여구조가 비슷하다. 시행기간이 짧다보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사학연금 역시 시일이 지나면 공무원연금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그 시점이 2007년부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해 2018년이면 총 수지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2029년에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2025년께 적자재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98년 교원정년 단축으로 퇴직교원이 늘면서 예상 적자 시점이 앞당겨졌다.

사학연금 역시 재정불안의 주요인으로 연금급여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이 지적된다. 보험료부담 산정 기준은 교직원 재직 당시의 월보수액인데 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은 퇴직 당시의 최종 보수액이기 때문에 기여액에 비해 연금급여액이 과대평가된다는 것이다.

신성식.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