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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제·재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세제.재정>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 폐지〓과세특례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7월 1일)

◇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 적용(7월 1일)

◇ 국세 납부제도 개선〓신용카드나 인터넷.전화.ATM 등을 이용한 세금납부 가능(7월 3일부터 시범실시, 9월 1일 전면 시행)

◇ 국세 전자신고제도 도입〓부가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 가능(7월 1일)

◇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폐지〓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설해 대체(7월 1일)'

◇ 민원증명 발급 폐지〓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당사자간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 확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발급 폐지(7월 1일)'

◇ 세금 체납자료 제공〓고액 체납과 결손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7월 1일)

◇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 설정〓아파트.자동차 등 고액 경품을 막기 위해 경품한도를 예상매출액의 1% 이내, 경품단가는 1백만원 이내로 규제(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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