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 강 4자회담’ 극적 타협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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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담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자회담을 열어 4대 강 예산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서로 최대한 노력한다”며 이렇게 합의했다. 4자회담에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특위위원장도 참여한다. 네 사람은 23일부터 수시로 만나 4대 강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대 강 예산을 둘러싼 ‘극적 타협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실제 양당의 입장은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다. 심재철(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잡혀 있는 3조5000억원 가운데 수천억원 정도는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조원만 인정해주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국토해양부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며 한발 물러섰다. 예산안 대치가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여야에서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4대 강 사업의 교착 상태를 풀어주는 게 옳은 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4대 강 예산을 1조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협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한 이자비용 지원예산 800억원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안 원내대표는 “800억원을 포기하면 수자원공사의 예산 3조2000억원이 다 날아가 보 설치나 준설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800억원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28일까지 처리”=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의 당론이자 안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김상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3건이다. 앞서 환노위는 추미애 위원장과 조원진(한나라당)·김재윤(민주당) 간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한국노총 장석춘·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참여한 다자회담을 열고 28일까지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열린 정도”라며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마련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다자협의에 비판적인 한나라당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내용이 나오면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추 위원장이 책임지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김성조 정책위의장)고 압박했다.

권호·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