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단 사직한 9개 국립대병원 교수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자격정지 조치를, 전공의에 대해서는 입영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하기로 했다.
◇ 최후 통첩〓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으나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더이상 대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면서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공무원 신분인 점에 대해 주목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요구를 이미 반영했으며, 약사법 개정 등은 시행 후 보완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즉시 개정해달라는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뒤 "의료계의 요구와 관계없이 23일 오전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최후 통첩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유화책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화책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18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언급한 의료계의 장기발전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도 "23일 당정회의에서 내놓을 대책이 사실상 정부의 최종안이 될 것이며 수용여부는 의료계가 알아서 판단하라" 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
◇ 의대교수 응급실 철수〓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확대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전국 의대교수들이 응급실에서 철수한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협의회 김현집(金賢執.서울대의대교수)회장은 "응급실에서는 철수하지만 중환자실과 입원실 환자들은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계속 돌볼 것" 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1만4천6백73명 가운데 8천9백16명(60.7%)이 이날 오후 현재 사표를 제출했다.
◇ 여당 의협 방문〓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와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을 방문, "23일 오전 복지부.행자부 등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갖고 의협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만들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약사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金대통령에게 두차례 보고했으며, 金대통령은 정비를 지시했다" 고 밝혔다.
◇ 검찰 수사〓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 검사장)는 22일 소환에 불응한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가 23일중 2차소환에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의대교수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해서도 주동자를 적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한 서울지역의 의원 4천여곳에 대해 31개 관할 경찰서별로 조사를 시작했다.
◇ 의협 반발〓의사협회는 검찰이 협회 간부들을 소환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 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어떠한 탄압도 있어서는 안되며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도록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정부가 협상에 임해줄 것" 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2일 밤 "분업 시행 후 의사들이 우려하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문제가 드러나면 약사법 개정 등을 포함해 분업안을 개선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신성식.채병건.기선민.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