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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 시민본부, 집단폐업 철회 촉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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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병원의 집단 폐업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민운동본부는 참여연대.경실련.서울YMCA.녹색소비자연대 등 21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4월 18일 발족했다.

지난해 5월 의약계와 함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했던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 가 모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8일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에 돌입하자 '7월 1일 의약분업 실현과 의료계의 부당한 집단 진료 거부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를 구성, 의료계의 명분없는 진료 거부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월 3일 대통령 면담을 계기로 집단 휴진 철회를 밝힌 의료계가 입장을 번복하자 시민 제보를 받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4월 6일 의료계의 3일간 집단 휴진이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합의를 전제로 철회되자 의약분업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라며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원칙없이 끌려 다닌다는 인식을 갖게 된 시민단체들은 복지부 장관을 항의 면담한 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대표로는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김수규 서울YMCA 회장, 송보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차수련 보건의료 노조위원장, 양봉민 의료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운영위원장을, 신종원 서울YMCA 사회개발부장이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위원장이 교육홍보위원장, 방병옥 경실련 정책실장이 캠페인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이강원 경실련 정책부실장이다.

김창엽 서울대 의료관리학 조교수,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장, 권경희 서울대 약학과 교수, 이모세 약사, 김용익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은 전문가로서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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