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의 총장 간선제와 법인화를 들고 나온 것은 국립대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여 보자는 취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립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안정적인 국고 지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특수법인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은 최근의 중국.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의 방안대로 실행되려면 역사 수업시간 확대, 역사 전공 교사 충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총장 선출제 개선=총장 직선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면서 빚어진 폐해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가 과열되면서 대학 내 파벌이 생기고 선거 후 논공행상 차원으로 보직을 배정하는 등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투표권을 놓고 교수.교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 간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정해 내년에 시행키로 한 것은 이런 폐단을 줄여 보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직선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직원의 과반수가 찬성해 직선제를 하더라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추진=국립대 법인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우선 인사.예산.조직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혁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급여체계도 법인 실적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등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운영 성과가 떨어지는 국립대(법인)의 경우 퇴출 또는 통폐합이 쉬워져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 이는 국립대를 2009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축소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립대 법인화는 구성원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우려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는 지방 국립대들의 외면으로 조기 정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사교육 강화=고1 국사 과목에 근현대사 내용을 보강하려는 교육부의 방안은 현재 2.3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근현대사 부문을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수업시간(현재 주 2시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재량시간을 활용해 가르치도록 할 방침이지만 1주일에 두 시간에 불과한 재량시간(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 시간)을 쪼개 쓰기가 쉽지 않다.
또 사회 교과에서 역사과목을 독립시킬 경우 역사 전공 교사의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전국 중학교에서 국사를 담당하는 교사 6866명 중 역사 전공자는 57.7%에 불과하다. 지리나 사회과목 전공자가 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