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부처 업무계획] 소비자·서민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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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가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정부는 내년에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지난 15일 첫 번째 재단을 설립한 미소금융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서민대출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금리를 내리거나 구체적인 상품을 내놓는 것은 민간 금융회사의 몫이라 이들이 얼마나 정부 정책에 따르냐에 따라 정책의 성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 지원=자활의지가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 기업과 지역법인 200~300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각 지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한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법인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신용회복기금(www.c2af.or.kr)이 시행하는 전환대출의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였지만 내년에는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6등급 중에서도 고금리 대출의 부담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8만3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1인당 한번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협과 농협·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대출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비과세 예탁금으로 끌어들인 돈을 서민대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상호금융회사의 수신액이 23조원 증가했지만 대출은 5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금융채무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로 등록됐다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소액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올 들어 11월까지 1만4321명에게 407억원을 대출했지만, 대출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으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올해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강화=펀드 판매보수와 수수료 상한을 낮춰 펀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내년부터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은 연 5%에서 연 1%로, 판매 수수료 상한은 5%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는 기존 펀드 수수료도 신규 펀드 보수 인하 취지에 맞춰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대출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 비용을 줄여 최고 연 4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등에 거주하는 노인층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버타운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들어날 것을 감안해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가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원배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