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부처 업무계획] 기업·금융 대책

내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속되지만,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금리인상, 이는 중소기업들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가급적 줄여 나가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업 자금 공급=올해보다 설비투자 지원 자금을 늘려 잡았다. 올해는(11월 말 기준) 19조4000억원을 공급했지만 내년에는 2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기로 움츠러든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가 경기회복에 맞춰 살아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공기업이 41조1000억원, 보증기관이 52조6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보증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만기 연장 조치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하면서 보증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중소기업 자금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 방침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녹색금융 지원 대상이 현재 녹색기술과 녹색기업에서 에너지·탄소 저감 사업으로 확대된다.

◆구조조정은 지속=돈이 장래성 있는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흘러가 경제 전체가 달궈지도록 하기 위해선 한계기업을 지속적으로 골라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틈을 타고 채권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가 후퇴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말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영 시한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재무구조 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재무지표 중에선 영업실적뿐 아니라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 항목을 추가하고 산업의 특수성 등 비재무적 항목도 넣어 평가하기로 했다.

국책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매각도 추진한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조선해양·하이닉스를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출자한 42개 기업 가운데 투자기간이 끝난 메디엔인터내셔날·미래세움·아륭기공·이피에스솔루션·티벳시스템·대창메탈·엠씨넥스·텔레필드·STX팬오션·일림나노텍 등 10개사의 지분 매각도 추진한다.

◆금융권 건전성 강화=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국내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인 예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2006년까지 90%대에 머물던 은행의 예대율(양도성예금증서 제외)은 은행의 외형 경쟁 탓에 2008년 말 118.8%로 상승했다. 감독당국의 지도로 올해 9월 말 112.4%로 낮아졌지만 선진국 주요 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런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갑작스럽게 도입하면 은행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유예기간에 예대율을 낮추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KB금융 회장 추천을 계기로 불거진 금융권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들의 보수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