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백지화] 물부족·보상 문제등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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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영월 동강댐 건설과 관련해 민.관공동조사단이 2일 조사보고서를 공개, 당초 건설키로 했던 저수용량 7억㎥ 규모의 다목적댐 건설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같은 결론은 3월 21일 민주당 김원길(金元吉)당시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이 동강댐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예상돼 왔다.

한강수계의 물 부족과 홍수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과 뛰어난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취소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 수자원정책의 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1997년 이후 개발보다 수요관리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국민 여론에 호소해 반대운동을 펼침으로써 정부에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댐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그러나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조사단이 네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홍수조절 전용댐 때문이다.

홍수조절댐은 공동조사단 보고서가 완료되기 2주일 전부터 일부 조사위원에 의해 전격적으로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단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특히 "홍수 때만 물을 저장해도 동강 유역 일대가 연간 3~4개월 물에 잠기게 돼 생태계나 경관이 파괴된다" 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수조절댐이 채택된다면 조사단을 새로 구성해 이를 다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댐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 대체 수자원 개발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물 절약운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요를 억제하더라도 2011년에 이르면 한강 수계에서 연간 최대 3억㎥ 정도의 물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의 배우근(裵佑根)한양대 교수는 "부족한 지표수는 연간 1백32억㎥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수몰예정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재산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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