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는 경제 5단체장, 기업·금융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문규 기자]
내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 대책의 업그레이드다. 경기 회복기에 들어선 내년에도 고용이 확 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서민 살림살이도 여전히 팍팍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올해 내놓은 정책을 더 가다듬고, 새로운 대책도 많이 준비한 것이다.
고용정책의 사령탑부터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달 한 번 이상 관련 전문가까지 참석시켜 고용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진척 없는 사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중에 하루 쉬게 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공휴일 수는 118일로 미국·독일·프랑스보다 많지만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110~115일에 그친다.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하루 8시간 근무를 고집하지 않고 2주에 80시간만 채우면 되는 식의 탄력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규직이지만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하고 임금은 덜 받는 단시간 근로제 도입도 추진된다. 재정부 이상원 인력정책과장은 “단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그만큼 고용 인원이 늘지만 기업의 부담은 커지는 만큼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구직 청년과 구인 중소기업의 정보를 한곳에 모은 사이트를 만들어 인력 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창업 시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의 대상자를 뽑을 때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희망근로와 청년 인턴 사업 등 올해 진행했던 정부 일자리 사업은 규모는 축소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물가다. 주머니는 얄팍한데 물가가 뛰면 생활은 더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홈페이지에는 7개 도시의 과자·라면·세제 등 생필품 가격이 공개된다. 재정부 이억원 물가정책과장은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협 주유소는 40개 이상 늘어난다. 장기적으로는 농협을 통해 공동구매하는 주유소를 1300개까지 늘려 기름값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내년에도 억제될 전망이다. 특히 연초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는 난방 수요가 사라지는 봄철 이후로 미뤄진다. 대학들은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하고 통신사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통신요금 국제비교 지수 때문에 요금 편법 인상이 어려워지게 된다.
당초 14만 채로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18만 채로 늘어난다. 내년 중 두 번 이상 분양키로 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강수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를 사고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듯이 전·월세 거래 정보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도 대폭 확대된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24세가 될 때까지 양육·의료비는 물론이고 자립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민용 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이 보험으로 확대된다.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끌어다 ‘만원의 행복보험’을 만들기로 했다. 대형 마트에 밀리고 있는 골목 수퍼에는 공동배송 시스템을 만들어 농협의 하나로마트 수준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