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임대시장을 월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금리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강화 등에 따라 전세 줘봐야 남는 게 별로 없는 추세니 차제에 월세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세를 보증부 월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현재의 월2% 수준에서 금융기관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추도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24일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이란 보고서에서 세입자가 맡긴 전세보증금의 이자와 임대료를 상쇄하는 형태의 전세제도는 이미 소멸돼 가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尹박사는 특히 전세값이 점차 주택값에 근접함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계층은 아예 집을 사는 쪽으로 나서는 한편 나머지 계층은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尹박사는 이에 따라 정부가 ▶월세 중심의 임대사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며▶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