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률은 60%에 불과하고, 화물차는 평소의 27%인 68편만 운행되고 있다. 안전도 걱정이다. 철도공사 운용 인력은 평소의 55%인 1만4000명인데, 이 중 4300명이 군인·철도대생·퇴직자 등 대체 인력이다. 이들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지만, 교대 인력이 부족해 역사에서 새우잠을 자며 짬짬이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반면 파업 노조원들은 하루는 쉬고 하루는 모여서 장기자랑을 하거나 축구·족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과연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나 있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와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불법 파업이란 것이다. 검·경도 노조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정부가 철도파업에 전방위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여기에는 물류난(物流難)을 조기 차단하려는 목적 외에도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불법 파업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이번 파업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도 아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철도공사 사장과 비슷한 연봉 9000만원대 직원이 400명 선이다. 청년실업률이 8%에 달해 ‘20대 태반이 백수’인 상황에서 철도파업은 정부의 지적처럼 ‘지나친 이기주의’다. 게다가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파업’에 해당된다.
철도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고 사측과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의 기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파업을 벌일 때는 더더욱 아니다.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나는 마당에 연례 행사처럼 파업놀이를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염증이 난다. 그래서 “좀 불편해도 참겠다”는 분위기다. 정부도 이번에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