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대한 연구(한양대 이철송 교수)' 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간산업 방어를 위해서라도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사업규제가 오히려 외국 자본에게 국내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추진중인 대기업 지배구조 분야와 금융법.공정거래법.세제 등 각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의 근간을 이루는 사외이사.감사위원회제가 ▶사외이사의 무관심 및 정보접근의 한계 ▶감사위원의 독립성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나 계열사 확장억제 정책은 기업들의 자금사정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은 재벌 문제의 근원인 재벌의 형성과 존속, 배분 체계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세대 이전을 통해 부(富)가 분산되도록 세제를 개선하고 ▶상속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의 재벌정책이 ▶산업정책과 직접 연결돼서는 안되며▶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해 당사자의 자율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며 ▶재벌의 부나 재산권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