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선거법의 철저한 준수' 를 각별히 강조했다.
"국회가 만든 법인 만큼 지켜야 한다" 는 요지의 당부였다.
개정선거법 공포(公布)안을 의결한 자리였던 만큼 법질서의 최고 관리자인 대통령으로선 당연한 언급이다. 그렇지만 金대통령의 발언은 평소와 좀 무게가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원론적인 당부 이상의 의미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고 말했다.
낙천.낙선운동을 앞세운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불복종운동 선언 이후 金대통령도 논란의 한가운데 서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 한달 가까이 계속돼온 점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이다. "4.19, 6.10항쟁 때도 나중에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고 말해 "대통령의 법 준수 의식이 의심된다" 는 등 야당과 여론 일부의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 의혹을 갖게 된다" 고 말했고, 자민련조차 "법 질서 혼탁이 우려된다" 는 성명을 낸 바 있다.
金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그간의 이런저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 것 같다. 개정 선거법의 공포를 계기로 입장을 정리, 더이상 빌미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생각 같다.
그러면서 金대통령은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불만을 가진 것도 이해한다" 는 말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시각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주의에 있어 절차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게 金대통령의 지론" 이라며 "시민단체의 불만이 있어도, 법은 모든 것의 우선임을 강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