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역의원 자료 현재론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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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21일 병무비리 관련 정치인 조사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물론 검찰 수뇌부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재 현역 의원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金大雄 대검 중수부장)거나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수사의뢰받은 명단 중 현역 의원은 1명뿐이며 문제가 된 K의원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할 방침" (林梁云 서울지검 3차장)이라고 밝혔다.

즉 검찰은 공식적인 수사 개시에 앞서 "검찰이 앞장선 수사가 아니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그 강도와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역 의원 등 병무비리 관련 사회 지도층 인사 2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는 반부패국민연대의 주장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발이나 조사 의뢰가 있으면 즉각 수사한다" 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병무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마냥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들의 뜻은 곧 상당수 국민의 뜻이고 현재 국민의 열망은 곧 정치개혁인 것으로 안다" 고 말해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속전속결의 양태를 띨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검찰은 반부패국민연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관련 인사의 명단.혐의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 중이다.

또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해당 지검별로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검찰부가 병무비리를 은폐.축소해왔다" 며 구체적인 자료와 증인을 확보해온 반부패국민연대의 병무비리 자료는 총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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