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와 보신(保身)주의로 행정개혁이 겉돌고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하수처리장.발간실.청소용역.통근버스 운행 등도 본청 4개 부문과 8개 시.군 15개 환경사업소 및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오는 6월까지 민간에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는 산하 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상당 부분 업무를 맡길 계획이여서 순수하게 민간이 업무를 관장하는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군도 자체 공단설립을 추진 중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업무가 10여개나 되는 만큼 도의 방침에 상관없이 내년 중에 시 산하 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도 자체 관리공단를 설치키로 하고 지난해말 관련 조례안까지 마련,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들 시가 자체 공단설립에 나선 것은 민간위탁사업이 적지않은 이권(利權)이 걸려있는 데다 민간위탁에 따른 직원감소 문제를 공단설립을 통해 해소하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민간위탁과 시설공단 이관 업무 구분 등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말 마무리했으나 시.군이 공단설립을 자체 추진하자 의견조정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설립은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내린 '2차 지방행정 구조조정시행지침' 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행자부는 "각종 업무의 민간위탁시 구조조정 인력의 흡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 신설을 지양할 것" 을 명시한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 며 "해당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