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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트는 '여성주권 시대'] 시행중인 여성법안·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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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남녀차별금지법〓고용.승진.교육 등 제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금하도록 정했다. 지난 10월 강원도 00의료보험조합 김모씨가 '남성 동료와 달리 16년간 5급으로 근무해온 것은 여성차별' 이라고 신고, 김씨는 올 1월1일자로 4급 대리로 승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해 12월 충남 00군 수협에 근무하는 이모(35세)씨가 '두차례에 걸친 출산 휴가 때마다 퇴사를 종용당했고 응하지 않자 연고가 없는 곳에 잦은 전보발령을 냈다' 고 신고한 것과 관련 역시 여성특위가 시정권고를 해놓은 상태다.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차별신고센터(02-3477-4076~7)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5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채용시 여성을 일정비율 뽑도록 한 제도. 지난해부터 9급까지 확대됐다. 2002년까지 5급이상은 20%, 6.7급은 25%, 8.9급은 30%까지 여성을 늘린다는 목표다. 시험에서 합격선의 -5점(5급이상은 -3점)이내에 여성이 있을 경우 '추가' 합격시킨다.

96년부터 98년까지 7급 총 합격인원 1천2백71명중 채용목표제에 따라 합격한 여성은 38명. 행정자치부 고시과(02-3703-4734~5).여성정책담당관실(02-3703-435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올해 1백억원 예산을 가지고 여성기업과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에서 구매계획을 세울 때는 여성기업으로부터의 구매계획을 별도로 세워야한다' 는 등의 시책이 이 법률에 따라 올부터 시행된다.

▶비례대표 여성30%할당〓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정당법에 비례대표 여성30%할당을 명시키로 합의. 이에 대해 여성계는 '남녀교호순번제로 후보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라' '지역구 공천에서도 30%를 할당하라' 는 등 후속조치를 요구해 놓았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2-503-7928)

▶여성발전기금〓정부는 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다. 97년 54억, 98년 58억, 99년에는 68억원 등 총 1백8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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