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3,501명 31일 가석방 · 가출소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카드연체나 소액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 기업경영자로 지정된 1백여만명에 대한 금융제재가 31일부터 해제된다. 또 모범수 가석방.가출소로 3천5백1명이 31일 오전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나고 6천1백45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해제된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28일 김대중 대통령의 '송년 특별담화' 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신용불량 기준이 일반채무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카드 연체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돼 3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경영자 74만명 중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재산범죄나 수표부도사범 등 생계형 범죄로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간 자수기간에 자수하면 불구속 등의 선처를 받는다.이와 함께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2천7백34개와 2백64개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건설기술자 7천8백37명의 벌점이 없어진다.

출소자는 ▶가석방 3천2백42명 ▶보호.치료감호소에서 석방되는 가출소자 58명, ▶소년원에 수용돼 있는 가퇴원자 1백92명, ▶형집행정지자 9명 등이다. 특히 미전향 장기수인 남파간첩 신광수(辛光洙.70.14년5개월 복역).손성모(孫聖模.69.12년2개월 복역)씨가 형집행정지로 출소, 공안사범 장기수는 한명도 없게 됐다.

이밖에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金광식씨등 노동사범 3명과 한총련 관련자 4명도 함께 풀려난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