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사법처리 법률검토" 파업유도 姜특검 17일 결과 발표예정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3일 "대전지검의 정보보고 문건 등 몇가지 조사결과와 관련해 담당 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법률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姜특검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반드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은 지난해 조폐공사 노사분규를 전후해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은 물론 대검 등에서 작성한 일부 보고서와 관련해 검사와 노동청 공무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17일 오전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한 뒤 오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단병호(段炳浩)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1백여명은 이날 서울 특검 사무실 건물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뒤 "특검 수사가 검찰의 파업유도 개입을 축소.은폐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는 항의서한을 姜특검에게 전달했다.

채병건.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