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대학입학 정원이 9만50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2004학년도 대학입학 정원(65만여명)의 15%에 이르는 규모다.
또 내년부터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돼 학생이나 학부모는 모든 대학의 예산.결산 내역,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학교 운영상태를 언제든지 알 수 있다. 대학들의 경쟁과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하자는 취지다. 만약 교육인적자원부나 자체 홈페이지에 허위로 공시하는 대학은 제재를 받는다.
대학 간 인수.합병(M&A)과 퇴출을 통한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마련,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발표했다.
이 방안은 설명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는 입학 정원을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1만2000여명(15%)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임교수 1명당 학생 수를 현재의 29명에서 2009년엔 2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연도별로 전임교원 확보율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입학 정원 8만3000여명의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