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외국의 경우] 美서도 자금회수 다못해

공적자금 회수 문제는 쉽지 않아 외국에서도 결국 정부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회수에 실패해 대부분 정부에서 떠안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전액 회수는 불가능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80년대 저축대부조합(S&L)의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89~93년까지 5개년 회수계획을 세웠지만, 시한을 2년 연장했는데도 회수율이 87%(장부가격 기준 4천5백억달러 취득해 3천9백억달러 회수)에 그쳤다. 이만큼 회수한 것도 미국이 90년대 들어 줄곧 높은 경제성장을 한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69년부터 재정적자 상태에 빠져든 미국이 30년 만인 올해부터 균형재정(세입〓세출)을 이뤄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뒤늦게 금융구조조정에 뛰어든 일본은 7조5천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지만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과 달리 성장률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