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해공영 포럼’ 이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상이한 입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통합과 전진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남북 군사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해 “비무장지대 안에 요새화돼 있는 감시초소(GP)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이 현실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한의 일방 철수가 아닌 남북 GP 공동 철수는 국방부와 군 당국도 협상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GP 철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 해도 실제로 집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익을 얻는 한국과 미국 등이 철거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불가침의 성채’로 만들고, 미국 등과 수교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외교적 조건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 박사는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 태세에 직접 연관되는 재래식 주요 군사력의 감축은 현실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비 축소 제안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협의하여 같이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토론에서 “핵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북한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당근도 채찍도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북한은 핵도 가질 수 있고 미국과 수교하고 한국으로부터 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북핵 ‘그랜드 바긴’ 구상은 이런 구도를 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며 “핵 폐기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874호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해공영 포럼은 ‘남남 합의’를 통해 남북 관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에 따라 중앙일보와 민화협이 진행해 왔다.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영종 기자
